코로나19 충격이 1년 6개월 가까이 여전한 가운데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청와대에서도 이미 예고된 바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월 19일 여당 지도부와 오찬 간담회에서 당시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제안에 대해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 국민 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전국민에게 지급하느냐를 두고 여야가 팽팽하게 대립을 하였었는데요, 소득하위 80% 선별 지원을 내세운 정부안과 전 국민 확대를 주장한 여당은 한발씩 물러나는 것으로 타협을 보았습니다.
국민 지원금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피해를 보다 두텁고 폭넓게 지원하고자 국회 심의 과정에서 1조 9000억원이 커졌습니다.
국민 87.7%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으로 확정하였습니다. 1인 가구 기준 연소득 50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를 제외하였습니다.
맞벌이와 4인 가구는 기준을 높혔고 고소득자 12%를 제외한 88%가 지원금 지급 대상인데요, 소득하위 88%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월소득액 기준(외벌이)
1인가구 4,021,000원
2인가구 6,793,774원
3인가구 8,764,690원
4인가구 10,727,838원
5인가구 12,666,221원
◼연소득액 기준(맞벌이)
1인가구 5000만원
2인가구 8605만원
3인가구 1억 532만원
4인가구 1억 2436만원
5인가구 1억 4317만원
지급시기는 9월 6일부터 시작됩니다,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해 신용카드,체크카드,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신청하기
네이버, 카카오가 각각 행정안전부 함께 진행하는 ‘국민비서 알림서비스’의 하나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안내’도 네이버앱, 카카오톡에서 제공을 합니다. 30일부터 네이버앱 혹은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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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저소득층 대상 소비 플러스 자금 10만원은 기존 수급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 됩니다. 또한 자영업자, 은퇴자 등 지역 가입자는 소득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정부 발표가 확정 되는대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첫주에는 요일제로 운영이 됩니다. 9월 6일~10일은 요일 5부제로 운영될 예정으로, 이에 6일은 주민등록번호 끝자리가 ‘1, 6’, 7일은 ‘2, 7’, 8일은 ‘3, 8’, 9일은 ‘4, 9’, 10일은 ‘5, 0’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10월 29일까지는 요일과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용처는 거주지 광역 지방자치단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등에서 사용할 수 있고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면세점, 전자판매점, 대형 배달앱이나 외국계 매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 지원 규모는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을 합산해 총 5조 3000억원으로 1조 5000억~1조 6000억원 가량 증액하기로 합의했습니다. 1인당 지급액을 최고 900만원이던 정부안보다 2배 이상 늘려 최고 2천만원으로 대폭 인상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지급대상은 2020년 8월 이후 1회라도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가 된 경우, 여행업 등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소기업들이 대상입니다.
2019년 또는 2020년 매출이 4억원 이상인 소상공인 중 집합금지 업종으로 장기간 문을 닫아 손실이 크게 발생한 업종에 최고 2천만원이 지급 됩니다. 영업제한 10만개, 경영위기 업종 56만개 등 모두 66만개 업체가 지원 대상입니다.
기존 정부안은 경영위기 업종 최고 지원 단가는 300만원 이었으나 매출 60% 이상 감소 구간을 신설하여 최고 400만원을 받습니다.
단, 집합금지 업종과는 다르게 영업제한 업종과 경영위기 업종은 매출 감소가 확인이 되어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회복자금은 8월 17일부터 지급 됩니다. 지난 재난지원금 신청방식과 동일하게 온라인 신청페이지와 방문을 통해 접수를 받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택시, 버스 운전기사 등 대중운수사업 종사자에게는 1인당 80만원을 지원합니다. 그러나 재난지원금과 중복지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해 급격한 부채 증가에 따른 재정건정성 악화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경제활성화 및 국민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자체별 재난지원금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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